<aside> 📌 외근이나 출장, 그리고 초과 근무 (연장, 휴일 근무 등) 를 미리 계획 후 근무를 등록해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근무를 관리하고 싶은 대표님과 관리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가이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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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란, 연장근로를 실시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 정책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책 운영 시 비용 및 관리 부담이 거의 없고, 초과근무시간을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많은 기업에서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연장근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공지하여 근로자들의 자발적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전승인 제도는 연장, 야간, 휴일, 외근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 근무가 발생하였어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으나, 판례는 다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없는 기업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 후, 고려해야합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